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방법(부동산특별조치법 서류, 부동산특별조치법 상속,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거 아시나요? 이름이 너무 거창하죠?? 그냥 "조상땅 찾기" 같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부동산 특별법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법은 때때로 등기, 세금 등을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지금까지 3번 시행됐습니다. 1978년부터 6년간, 1993년부터 2년간, 2006년부터 2년간요. 이번 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고요. 2022년 8월 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법의 내용이나 신청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제까지 법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소유권 등을 실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고, 매우 복잡한 법적인 절차들을 생각하고 신청할 수 있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2. 4.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