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보조금지급 신청, 전기자동차 보조금 기준
매년 대기환경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주는 제도지요.
이 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아요.
사실 올해는 2월 중순부터 말까지 신청기간은 끝났습니다.
아마 많은 지자체가 그럴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관련 정보 및 앞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올려봅니다.
보급물량은, 전주시의 경우 올해는 총 600대였습니다. 승용 400대, 화물 200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이하계층,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구매자, 노후경유차폐차 후 전기차구매자, 어린이 통학차량(같은날 출고시 상기 나열순 배정) - 법인・기관 : 법인 중 K-EV100참여업체이면서 전주시 재정기여도가 높은 기업은 출고순과 무관하게 80대 물량배정 (재정기여도 증빙 서류 첨부) (※ K-EV100 :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 참여 업체로 인증서 첨부) |
신청기간은 늦어도 2월내에는 시작되는 편입니다.
중앙에서 신년 지침을 내려주고 시작되거든요.
접수 조건도 알아봐요~
전주시의 경우, 올해는 ’22. 2. 22. (09:00) (화) ∼ ’22. 2. 25. (18:00) (금) 였습니다.
| ※ 신청기간 내 접수 미달 시 예산소진 시까지 ※ 우선순위 물량(승용,화물)은 ‘22.9.30까지 진행 후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물량과 통합 집행 ※ 법인・기관(승용) 물량과 택시(승용)물량은 2분기(‘22.6.30)까지, 중소기업생산화물차량은 ‘22.8.31까지 집행 후 잔여물량 발생시에는 일반물량과 통합집행 ※ 미세먼지 안심관리구역은 ’22.2.28까지 집행 후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물량과 통합집행 ※ 신청시 정확한 구분(승용,화물 및 우선순위 여부 등)구분하여 신청하되, 임의 변경 불가 |
개인은 1인 1대고, 법인, 기관 등 최대 10대(전기승용 및 전기화물)입니다.
의무운행기간은 2년입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량마다, 차종마다 다릅니다.
붙임을 참고해서 찾아보세요.
추가보조금 및 감액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세요.
| - 전기택시는 해당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최대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공동명의 신청시 1인만 소상공인도 인정) - 전기승용차 ◦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금 전액 ◦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이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의 50% ◦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이 8.5천만원 이상 차량인 경우 : 보조금 미지급 ◦ 법인・기관에서 구매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일반(개인)의 50%만 지급 - 전기화물차 ◦ 경형은 차량종류에 무관하게 1천만원 정액 지원 ◦ 소상공인・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도내에서 생산된 전기화물차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추가지원(1,000만원/대) ◦ 초소형 전기화물 : 차량종류에 관계없이 600만원 정액 지원 |
신청대상 및 자격입니다. (전주시 기준입니다. 지자체로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가.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주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다음 해당 자 1)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전주시 거주자 2) 전주시에 본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법인·기업·기관 ※ 단, 개인사업자 및 단체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주소지가 “전주시”에 있어야 함. 나.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1)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2) 연구기관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3)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차량 구매시 (예: 승용차간, 화물차간) 4) 개인구매자가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보조금 전액 환수 다. 우선지원 대상 : 상기 신청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2) 다자녀 가구: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으로 막내 자녀가 만19세 이하로「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인 경우 3)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4) 배출가스 5등급차량 폐차(대상자 확정일 이후)후 전기차 대체구매자 5)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전기승합차) ※ 전기차 구입으로 인하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라. 보조금 신청 필수조건 1)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등 3) 자동차를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전주시로 한정 ※ 사용본거지가 전주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4)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신청방법도 알려드릴게요~
| 가. 신청방법 :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ps)에 제출 나. 신청서류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서식 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확인 및 서명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 (출고예정일 포함) 3) 개 인 :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1부(상세내역포함) 4) 개인사업자 :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상세내역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기간(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한 경우 등본 제출 가능) 5) 법인, 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법인 등기부등본 1부 6) 외국인 :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외국인 등록증 제출 다. 추가서류 1)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계층이하 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2) 노후 경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말소 증명서 (노후경유차 전기차 대체구매자) (2022년 노후경유차 폐차대상자 선정 후 폐차한 경우) 3) 전기택시 구매 시 택시 사업자 면허증 사본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생애 최초차량 구매) 5)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발급) 6) K-EV100 참여업체 확인서류 (대상기업에 한함) |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선정될까요?
1)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는 출고순입니다.
일단,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 시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보조금 지원가능확인”요청합니다.
※ 차량출고일을 증명하는 서류(배정확보 전산자료 캡처 등)를 제출 시에만 인정
▸ 지원가능 확인요청 차량이 사업물량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 지원스시템 상의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합니다.
▸ 지원가능확인 요청 후 10일 이내 출고가 안 된 경우 취소처리합니다.
2) 보조금 보급예산 범위 내에서 7일 이내 구매 신청자 및 전기자동차 제조 ·수입사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하빈다.
3)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부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마지막 순위자로 변경합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저공해차 보조금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정 후 출력가능) 2)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3) 제작사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4) 구매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전주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1부 6)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각 1부 7) 지방세 납세 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서 x) ※ 구비서류 미비시 시에서 요구한 시일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선정대상 취하 가능 |
신청서식을 첨부해드립니다.
전주시 기준입니다. 각 지자체의 서류에 참고만 하세요~~
전기차 구입.. 꼭 보조금 받고 하세요 ~!